◀앵커▶

지역사회의 큰 혼란과 불신을 일으켰던 군산의 '새빛유치원 사태'를 두고 도의회가 전북교육청에 책임을 물으며 재발방지를 주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립 계획을 변경한 것도, 중재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도의원들인데, 정작 본인 책임을 회피하는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6,000여 세대 규모인 군산 신역세권에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빛유치원,

모집 정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져 원아모집 당일 새벽에서야 특수학급을 줄이는 대신 일반학급을 8학급에서 12학급으로 늘리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도의회에서는 모든 사태가 전북교육청의 책임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동구 의원/전북도의회 지난(15일)]

"당초 계획은 실제 수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일반 학급 중심의 설립 취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정확한 근거 제시 없이 학급 편성을 변경했고.."

일반학급 12개, 특수학급 3개였던 당초 설립 계획을, 지난 2022년 각각 8개 학급씩으로 변경한 것이 화근이었다는 지적,

하지만 설립 계획 변경을 주도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본인들의 책임을 교육청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022년 당시 교육위 소속 박정희 도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과 특수학급 수 부족을 언급하며 설립 계획 변경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군산이 지역구인 박 의원과 김동구 의원은 학부모들과 공·사립유치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간담회 자리에서 중재와 개선을 약속했지만,

원아모집 기간이 다가오도록 이를 지키지 못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물론,

사립유치원의 이해관계를 위해 시간을 끈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사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의원/전북도의회 지난(11월)]

"12월부터 추가 모집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이달 말까지는 (항의가 많으니) 참고, 12월에 반을 변경을 해서 모집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결국 도의회가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동구 의원은 "3년 전 도의회의 결정은 결국 교육청이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또다시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동구 의원/전북도의회]

"(간담회 이후) 박정희 의원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는) 상임위원이잖아요. (경제산업건설위 소속인) 저는 늦게 알 수밖에 없고 정확히 진행되는 상황을 모를 수밖에 없었고.."

지역사회 혼란과 불신을 자초해놓고도 책임은 회피하는 태도가 과연 재발방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함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