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주 팔복동 소각·발전시설에 제동을 걸었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전주시가 한숨을 돌렸습니다.

1심 재판에서 승소했기 때문인데, 업체의 항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시가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 업체와 벌인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웃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 11-3부는 전주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업체가 낸 4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지만, 환경 피해로 인해 훼손된 주민 건강권은 회복하기 매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을 일단 중단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업체의 사업 추진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전주시의 행정 처분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초조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전주시도 안도했습니다.

부채가 6,000억 원에 이르고 천억 원의 종광대 보상 문제로도 골머리를 앓을 정도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숨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변동현 / 전주시 덕진구청 건축과장]

"다행히 원고 기각 부분이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은 일단은 잠시 미뤄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문제가 불거진 만큼 더는 주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태성 /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원고가 패소한 이유를 잘 파악해서 법률적으로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전주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아서 발생한 근본 원인이 전주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만 업체가 그동안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재판에 적극 나선 점을 감안하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전주시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