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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삭감해 재원 마련".. 농어촌기본소득 논란 지속
2025-12-04 49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소멸위기 기초지자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원 마련에 따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순창군민운동본부는 오늘(4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순창군이 200억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농가에 지원되는 직불금 예산 등을 부당하게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창군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재정자립도가 7.41% 불과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강조하며, 모든 군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특정 대상자에게 국한된 복지 혜택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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