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명 '세금 낭비 저격수', '이재명 대통령의 과외교사'로 이름을 알린 민간 예산 전문가가 오늘(2일) 전북도의회 초청으로 특강을 가졌습니다.

전주시 재정 문제를 화두로 꺼냈는데, 최근 급증한 지방채 규모에 우려를 나타내는 등 날선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시는 내년말 준공을 목표로 전주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440억 원이 지방채, 그러니까 빚으로 충당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지방채 규모는 6천억대로 치솟았습니다.

5년 만에 4배 가까이 불어난 수치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기획에도 참여한 민간 연구단체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전북도의회 특강에서, 전주시의 지방채 문제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정부의 세수 펑크만 탓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전주시 재정 문제가)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똑같이 윤석열 정부에 피해를 입었을 텐데 다른 지자체들은 왜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는가.."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면 전주시를 둘러싼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진단합니다.

전국 기초지자체의 지방채 규모는 약 3조 원,

이 가운데 무려 10%가 전주시가 떠안은 부채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재작년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특강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채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서둘러 빚을 줄여가고 있지만 전주시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위험 신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지방재정법에 '재정 위기단체'라는 게 있어요. 2015년에 처음으로 4개 지자체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수도요금, 상하수도 요금 두 배로 올리고.. (전주시는) 지금 아슬아슬하게 턱 밑에 왔습니다."

각종 사업 예산을 소폭 조정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며, 과감한 사업 중단과 지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이 밖에도 정 소장은 전주시가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계하지 않고, 지방세가 더 많이 걷힐 것으로 가정해 예산을 짜는 등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