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지역구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막가파식 서울 개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곽 의원은 오늘(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종묘로부터 약 180m 가량 떨어져 있는 세운4구역에 최고 145미터까지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정비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법원은 지난 6일 '문화재 반경 100m 밖 개발 사업은 국가유산청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오 시장의 서울시는 문화재로부터 100미터를 넘는 지역에서는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라는 법률적 장애를 거치지 않고 정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인근의 개발이 도시 계획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 시장의 결정이 도시 계획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익을 얻는 주체는 바로 세운 4구역 부지의 소유자와 건설사"라며 "우리 모두의 동의를 받은 도시 계획의 결과인가. 단 한 건의 사업을 위한 특혜성 조치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곽 의원은 오 시장에게 '사대문 안의 문화유산 인근 개발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 의무화', '사대문 안 문화유산 인근 지역에 대한 보존 정책 강화', '문화유산 인근 지역 개발이익 환수 비율 조정 및 개발 이익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으로 대응할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 미래에 대한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오 시장은 세운4구역에 대한 결정을 철회하시든지 토론 후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현희·박홍근·서영교·박주민·김영배 의원 등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놀음을 위해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