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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이냐 적법 행위냐'.. 무단 방문 들키자 신분도 감춰
2025-11-06 117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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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소송 상대방 집을 무단 방문하자, 당사자들이 사실상 '사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오는 12일 다시 열리는 심리에서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고 해명했지만, 당사자들은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한편, 도의회에서도 경위 파악과 책임자 징계 촉구를 예고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북도민 사찰'을 규탄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도청 앞에서 항의에 나섰습니다. 


"전북도청은 민간인 사찰 사죄하라. 사죄하라."


지난달 27일, 군산공항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수상한 남성 2명이 주택 주변을 배회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집주인이 항의하자 남성들은 차량 안으로 피한 채 입을 열지 않다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소속을 밝혔습니다. 


[임재은 / 가처분 신청 원고]

"차에서 나와서 "전라북도청 공항지원팀에서 나왔다. 재판 지원 업무를 하러 왔다.""


알고 보니 해당 집에는 새만금 공항 추진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벌이고 있는 원고가 살고 있었습니다.


재판에 보조참가인으로 이름을 올린 전북자치도는 오는 12일 2차 심리를 앞두고 공항 건설이 조망권을 훼손할 거라는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 차 방문했다고 해명합니다. 


[전북도청 관계자 (음성변조)]

"신청인의 주장을 대응하거나 반박하거나 하려면 경관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돼서.. 충돌이 있으면 안 되니까 "


주택을 직접 찍거나 접근하지는 않았다는 설명,


하지만 이들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고, 발각 당시에도 신원을 숨기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았다며, 원고 측은 공권력을 무단 사찰과 부당한 압력 행사에 낭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중서 / 가처분 신청 원고]

"예전에 군사 정권 시절에 조용히 와서 촬영하고, 도청하고 했던 게 사찰 아니었습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사진 촬영이 갈 거니까, 알고 계십시오' 하고 사전에 통보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 측 변호사는 얘기했어요."


게다가 소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군산시청 공무원까지 마을 안내를 위해 대동한 사실도 드러나 비판이 더 커진 상황, 


소송 원고 측은 공무원의 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고, 도의회에서도 5분 발언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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