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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80%가 10대.. '솜방망이 처벌도 원인'

2025-10-25 241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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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 수가 최근 2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였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은 2022년 434명에서 2023년 746명, 2024년 1898명으로 4.37배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 학생 수도 2022년 483명에서 2024년 1511명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0대 피의자는 548명으로, 전체 피의자 682명의 80.4%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예방이 범죄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검거된 10대 피의자 5명 중 1명은 처벌 없이 훈방됐으며, 소년법상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단기 복역에 그쳤습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에서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성교육이 체육·생물·가정 등 교과 수업에 흩어져 있어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AI, 디지털 시대에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심각한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가 저학년부터의 관련 예방 교육 의무화와 실효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