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피해 장애인 보호 시설 인력 지역별 편차.. 전북은 서울의 절반 수준

2025-10-23 51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전국장애인쉼터, 김선민 의원실

지역별로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 보호 시설 운영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북의 성인 피해 장애인 쉼터 입소자 수는 지난 2022년 28명에서 지난해 50명으로 늘었지만, 종사자 수는 4명에 불과해 한 사람이 12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쉼터는 8명의 직원이 50~60명 가량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담이 전북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전국 19개 쉼터 입소자는 같은 기간 613명에서 695명으로 늘어, 시설마다 직원 1명이 6~7명을 돌보는 수준이었는데, 충남의 경우 지난해에만 직원 4명이 77명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쉼터 특성상 24시간 교대 체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한정적인 운영 예산 지원 탓에 사실상 '버티기'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성인 피해장애인 쉼터를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지난 2022년 16억 천만 원 가량으로 전체 필요 예산의 24.3% 수준이었지만, 올 예산은 1억원 가량 늘어나긴 했지만 실제 필요 예산 대비 17.7%로 지원율이 낮아졌습니다.

김 의원은 입소자 수가 늘고 사업 규모도 커진 반면,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처우가 크게 다른 실정이라며 복지부가 현실에 맞는 지원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링크복사

최근 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