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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파괴한 공항으로 경제 발전?".. "항소 포기하라"
2025-09-16 222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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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일부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환경과 생태를 파괴한 공항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정치권을 향해 항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환경청은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도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항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든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전북자치도청 현관 앞에 섰습니다. 


지난 11일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뒤 소송인단 등이 전북에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문정현 / 신부]

"0.000%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약 3년 만에 거머쥔 승소 판결.


하지만 전북자치도와 정부, 정치권 등은 곧바로 항소 필요성을 피력하고 나섰습니다. 


원고 측에 우호적인 이들은 새만금국제공항으로 전북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항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공항의 B/C값이 1에 못 미치는 0.479에 그친다고 지적한 판결에 더해 군산공항도 매해 60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김지은 /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새만금 신공항을 지어야 할 당위성과 시급성 따위 없다.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 경제를 살릴 희망은커녕 전북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1심 판결로 공항 설립이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 또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단이 나오면서 사실상 멈춘 상태인데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항소심이) 1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기본 계획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더욱이 법원이 지난 12일에 접수된 원고들의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항 설립 절차가 전면 중단되게 됩니다.


1심 선고 이후 법원이 조류 충돌 위험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과장했다고 주장한 국회의원들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구중서 /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 벗어나고 도민들과 함께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은커녕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편 예고없이 기자회견장을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참가들은 항소 포기를 요구했지만 정대표는 대답없이 악수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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