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 협상 합의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며 우려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한미 FTA가 15%로 합의된 점은 일본이나 EU(유럽연합)와 동일한 관세율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FTA를 통해서 자동차는 관세율 제로(0%)였고, 일본은 2% 적용받고 있었다.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불 등 총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정부는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무역 개방’(open to trade)에 농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쌀, 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위원장은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관세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정부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긍정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다"라고 이번 협상을 추켜세웠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께서 마음 졸이며 협상의 성공을 기원했다"며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동맹은 더 확고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님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