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유지에 대해 과다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단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우려된 난개발에 대비해 법원은 자치단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20년의 시간을 줬는데 그동안 전주시는 뒷짐을 졌고, 뒤늦게 천문학적인 빚까지 낼 수밖에 없었죠.

결국 더 이상 빚으로도 감당이 안 되자 부동산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매달렸고 각종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인데요.

도시공원이 전주시의 '시한폭탄'이 된 과정,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해제 시점을 1년여 앞두고 있던 지난 2018년 전주시의회,

당시 전주시가 나무심기엔 열을 올리면서 정작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공원 매입엔 뒷짐을 지고 있단 질타가 나왔습니다.

[서난이 / 당시 전주시의원(지난 2018년 12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는 예산 반영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시의 답변은, '예산이 없다.'

[김양원 / 당시 전주시 부시장(지난 2018년 12월)]

"(공원) 사유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66%인 952만 제곱미터입니다. 약 3,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나 우리 시 재정상 예산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전주시는 공원 해제 시점을 올해까지로 간신히 5년 연장했고, 시간에 쫓기듯 예산을 투입해 사유지인 공원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해제 시한이 임박한 지난 6월까지 투입한 예산은 약 2,700억 원,

거의 전액이 지방채로, 다시 말해 '빚'입니다.

[우범기 / 전주시장(지난 3일)]

"지금 (6천억대) 지방채 발행한 것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는 도시공원으로.."

그렇게 사들였다고 밝힌 공원 면적은 약 140만 제곱미터,

전체 사유지의 14%에 불과합니다.

1제곱미터당 매입비로는 19만 원을 썼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지난 2018년 전주시가 자체 추산한 단가가 3만 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5배 이상 비싸게 산 겁니다.

20년 넘게 예산 핑계만 대다가 더 값비싼 대가만 치르고, 공원도 잃어버린 셈입니다.

시의회 속기록엔 경고의 목소리와 함께 대책 없는 시의 답변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양영환 / 전주시의원 (AI음성대역, 지난 2020년 7월)]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20년을 일부러 기다린 거예요?"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AI음성대역, 지난 2020년 7월)]

"국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동안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 전주시의원(AI음성대역, 지난 2020년 12월)]

"빨리 사면 살수록 우리 시가 이익 아니에요?"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AI음성대역, 지난 2020년 12월)]

"맞습니다."

이런 늑장 대응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의존적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도심 허파를 지켜낸단 허울 좋은 명분으로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선 특혜와 불법 논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20년 넘게 시간을 허비한 행정이었고, 부담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종민

화면출처: 전주시의회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