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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한미 입장.. 농산물 개방, 군산항 우려 여전
2025-07-31 985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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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당장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의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인 농산물 개방에 대해 한미의 입장이 엇갈리고 군산항의 미 군함 유지 보수 기지화 여부 등도 불분명하기 때문인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북도의 대응이 시급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함께 긴급 브리핑에 나선 이재명 정부,


상호관세 15%를 확정 짓고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한 거센 추가 개방 요구도 이겨냈다며 성과를 자축했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식량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미국에)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해 54만여 톤의 쌀을 재배해 쌀 생산량 전국 3위인 전북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었음에도 도내 농민단체와 진보정당은 즉각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통상주권·식량주권 확립하라! 확립하라! 확립하라!" 


한국 정부 발표와는 반대로 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이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며 농업 등에서의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협상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기 전까지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충식 /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이면합의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합의도 좋은 방향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에 미 선박에 대한 유지 보수 내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군산항이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기지화가 되는지 여부도 여전히 불분명해 안심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권희 / 진보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미국) 군함을 유지 보수하는 MRO 기지를 만든다고 그러한 설이 이번에 비단 설이 아니라 전라북도에도 심각한 안보위협과 경제 위협을 초래하고.."


2주 안에 있을 이재명 대통령과 미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협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전북도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 간 연대를 통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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