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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생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자영업 채무 조정"

2025-06-18 178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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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민생회복 지원금과 소비쿠폰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 규모가 35조 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회피하고자 세입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자영업자 채무에 대한 채무 조정 예산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적극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채무조정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돼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코로나 시기 보다 어렵고, 내란 사태로 폐업 줄을 잇고 있다는데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