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법사위, '탄핵 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2024-12-03 510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간부급·평검사들이 잇달아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3일)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의원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감사요구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특정 정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2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들에 이어 평검사들까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표결은 내일(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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