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공천되면 당선' 깨려면.."4인 선거구 늘려야"
2021-12-01 389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ANC▶

대선 정국에 가려져 있지만 내년 6월에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현재 전북 지역 기초의회는 사실상 민주당 독점 구조인데요.


소수 정당들도 기초의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VCR▶

막말과 불륜 파동으로 쑥대밭이 된 김제시의회.


성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들이 임기 대부분을 재판을 받으며 채운 정읍시의회.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음주운전까지..


민주당이 독점하다시피 한 기초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민주당의 오랜 지방정치 독점이 가능했던 데는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를 거대 정당이 독식하는 것을 막고

소수 정당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지 15년..


[CG] 하지만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되는

2인 선거구가 36곳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고,

4인 이상 선거구는 전주 한 곳에 불과합니다.


진보 시민단체와 정당 등은

2인 선거구 중심의 '무늬만 중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의 독식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4인 선거구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김연탁 / 아래로부터 노동연대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소수 정당의 정치 참여 확대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기 바란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안을 내더라도,

최종 의결을 하는 도의회 의석의 90퍼센트

가까이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INT▶오형수 /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공천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독점을 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국회의 늑장으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이번에도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되면서

4인 선거구 확대 등 지방의회 개혁 논의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N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