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던 군산 바이오발전소 건설의 빗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

경제성 문제로 중부발전이 사업 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발전소 건설이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ＶＣＲ▶

2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짓겠다며

발전 허가를 받은 부지가 텅 비었습니다.

도시계획 인가를 하지 않은 군산시와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3년간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은 주민건강권을 고려한 군산시의

결정에 손을 들었지만 2심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업체가 승소해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이 군산시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앞서 소송에서 이겨 가동에 들어간 SGC

그린파워처럼 화력발전소를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소송에

공을 들였던 군산시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ＩＮＴ▶ 윤석열 군산시 도시계획과장

대법원에서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반 토막이 나 현재는 발전에 따른

이윤이 크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참여 업체인 중부발전이

이사회를 열어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해 사업추진은 불투명합니다.

◀ＳＹＮ▶ 군산 바이오에너지 관계자

(앞으로 발전사업 추진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아직 특별하게 방향이

지금 나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직

발전사업 좌초와는 별도로 업체의 누적된

손실액이 2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손해배상 등 발전소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