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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에 180억 소요"..예산 낭비 지적
2021-11-14 857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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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과잉 공급으로 택시업계가 어렵다며

전주시가 600대 가까운 법인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당 3천만 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감차에 180억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되는데,

시민들은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VCR▶

전주시가 최근 밝힌 택시 감차와 보상금

지급 계획,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3천858대 가운데

586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보고

10년에 걸쳐 이들 면허를 환수할 계획입니다.


한 대당 2천9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법인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연말 안에

60대의 감차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INT▶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

택시업계에서는 코로나19와 승객 감소로 인해서 경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 감차 보상으로 해서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하지만 10년간 180억의 보상금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알지만 지자체 예산으로

면허 반납을 보상할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INT▶

임명숙 시민

제 생각은 업계에서...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없에야...시민이 왜 그걸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전주시내 택시는

1990년 2천여 대에서 95년에 3천여 대로

2006년에 4천 대로 몸집을 계속 키웠습니다.


97년 동계U대회 개최와 도시의 성장을 이유로

택시업계의 요구에 따라 면허를 무료로

발급해줬기 때문인데 이제와서 막대한 재원을

들이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입니다.


◀INT▶

이문옥 전주시민회

처음에 납부한 돈이 없거든요. 업계가 자율적으로 택시를 감차하는 게 맞지. 전주시가 100억, 200억 들여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아주 큰 거죠.


게다가 현재 법인택시 천5백여 대 가운데

397대가 기사를 못 구해 사실상 휴업 상황,


감차 보상이 아니라 휴업 보상과 다름없어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전주시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부득이 감차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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