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기업 노조를 계획적으로 와해시킨

혐의를 받아온 임원진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끼리 노조를 만들면 어떠냐'며

노조 탈퇴를 회유한 임원진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익산의 한 담배필터 제조업체입니다.

노동자 90여 명이 일하는 중소기업인데,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전 노조가 들어섰는데 사측이

'와해 작전'을 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회장 이 모 씨가

전 직원이 듣는 앞에서 '노조 활동이

기업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꺼내든

이 제안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CG]

◀ＳＹＮ▶

이 모 씨 / 업체 회장(지난 2017년 10월 조회시간 발언)

"방법이 없는 건 아냐. 우리끼리 노조 하자

이거야. 우리끼리.. (중략) 말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민노총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안 좋아. 특히 금속노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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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회장의 말대로 노조가 새로

만들어졌고, 대다수 직원들이 옮겨간 상황.

그런데 이 과정에 사측의 노골적인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었고,

노조의 문제제기로 수사까지 이뤄졌습니다.

PIP-CG

검찰은 업체 회장과 대표이사 등 2명이

민주노총 노조 간부를 회유하고,

조합원 탈퇴를 수차례 종용했다고 보고

지난해 말,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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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CG

그리고 1심 법원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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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재판부는 이들이 서로 보고를 주고 받으며

노조해체를 계획적으로 공모했고,

노조 간부에겐 불법적인 급여를 주는 등

포섭하고 회유한 결과, 조합원이 대거 탈퇴해

노조가 와해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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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ＮＴ▶ 조경영 /민주노총 금속노조 ㅇㅇ필터산업 분회장

"기업노조가 설립된 이후에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했고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로 회사에서 끌고 갔습니다."

취재진은 재판이 끝난 뒤 회장과 대표이사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ＳＹＮ▶ ㅇㅇ필터산업 임원

"(현재도 노조 활동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

ST-UP] 재판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