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군산시민발전소가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복지 제도로 꼽히고 있는

기본소득과도 연계해 성공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데, 과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ＶＣＲ▶

새만금에 공사 중인 군산시민발전소

사업비 천3백억 원 가운데 80% 가량을

시민들로 부터 투자받아 7%의 이익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내년 3월이면 상업가동할 예정인데 대내외적인 변수가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력 계약단가. 급증하는 태양광 발전에

따른 치열한 경쟁으로 목표치보다 9% 이상 낮게 확정됐습니다.

7%의 수익률도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매력을 잃고 있습니다.

군산시민들을 대상으로만 2천만 원 한도로

투자 받을 예정이다 보니 실제 배당금은

한 달에 10만 원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ＩＮＴ▶

박학순 군산시 수송동

나는 투자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배당금이 적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ＩＮＴ▶

박희천 군산시 사정동

(그 정도 배당금이라면) 목돈에 대한 투자 가치성은 없다고 볼 것 같은데요.

투자권역을 전북도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지역 상생형 특성상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배당 후 관리도 문젭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투자 우선권을 줄

예정인데 배당금을 받으면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ＩＮＴ▶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소 사장

대규모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좀 과감하게 줘서 많은 시민들이나 어려운 국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업의 모델이 됐으면 합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무상지급인

반면 수익공유발전소는 투자에 따른 수익이기 때문에 퍼주기 논란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결국 비용절감으로 계약단가 하락을 극복하고

이익 공유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송인호//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