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돌봄·교육 수행 업체가 '저가 입찰'로 선정되면서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김남규 의원은 지난 18일 제43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방과후 돌봄 교육의 낙찰 가격이 사업비의  90% 이하로 떨어지면서 관련 예산을 채 쓰지도 못하고, 교육의 질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전북 도내에서는 초등학교 404개교 전체에서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14개 지역에서 1만 2,77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돌봄·교육은 보편적 교육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늘봄실무사와 돌봄전담사, 방과후 강사도 2026년 기준 7,429명에 달하며, 업체 위탁 사업비 약 213억 원과 학교 밖 늘봄·지역 특화프로그램 약 28억 원 등 총 약 241억원이 투입돼 양적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돌봄·교육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2단계 입찰 방식으로 선정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2단계 입찰은 일단 교육청이 정한 각종 기준을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마지막에 가격을 낮게 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에는 총 66건 중 67.8%, 2025년 총 52건 중 96.15%, 2026년 총 48건 중 89.80%가 2단계 입찰 방식이다보니 가격경쟁 중심의 계약구조가 프로그램의 질과 강사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다보니 2024년 총 사업비 201억 원 가운데 업체 위탁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은 5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2025년에는 총 사업비 236억 가운데 15억, 2026년에는 총 사업비 213억 가운데 22억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총 사업비에는 연도별로 큰 변동이 없지만 낙찰차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농산어촌은 이에 따른 폐해가 상당합니다. 

이동거리가 길고 학생 수가 적어 우수 강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도시지역과 동일한 저가 낙찰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미 편성된 사업비가 있는 만큼 그 사업비를 다 쓰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얼마나 많이 운영했는가’에서 ‘얼마나 만족스럽게 운영했는가’로 정책의 기준을 바꾸고,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까지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2026년의 전북 교육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