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제공]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오늘(1일) 열린 정례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농어촌으로 전면 확대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시범사업 추진 시군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지만, 현행 제도는 예산 사업이라 지속성이 불분명 하고, 사업에서 제외된 곳은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주군의회도 기본소득 사업을 국가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현재 60%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 비율을 낮추는 등 국가 재정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건의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