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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인권위 "관련 법률 조속히 의결해야"
2026-08-30 82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오늘(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실종 피해자와 가족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가 지난 2022년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해 2023년 국내 발효한 만큼,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강제실종 범죄 처벌과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인권위는 6·25전쟁 전후 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북한 억류자 등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고 과거 국가폭력에 따른 강제실종 문제도 지속적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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