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제공]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전면 철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교총은 오늘(25일) 입장문을 내고, 학령인구는 줄어도 학교 수와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 학생 등 교부금 수요는 늘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은 또 이번 개편안을 두고, 교원단체와 학부모 등을 배제한 채 진행된 정부의 밀실 합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