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앵커▶
국민연금이 단순히 노후의 생활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먹고 자는 걱정까지 덜어주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실버 타운 개발과 운영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구상인데요,
가입자에게는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부가적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과 각종 케어 서비스 산업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하는 복지국가, 노르웨이.
케어홈과 요양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후 연금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순히 금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자고 치료받는 것까지, 이른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
심지어 기후 치료라는 이름으로 노르웨이 본토보다 물가가 저렴한 스페인에 리조트 단지를 매입해 해외 원거리 돌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가레트 몰러 / 볼프 요양원 소장]
우리 기관은 노르웨이가 아니라 스페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임금은 노르웨이보다 낮습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 관리비용 역시도 조금 더 저렴합니다.
지난 2009년 전주MBC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은퇴는 없다'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조만간 이런 식의 통합 서비스의 첫 발을 내디딜 전망입니다.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이 입증된데다 국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64%가 국민연금 같은 공공기관이 실버타운을 조성할 경우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업 모델을 구체화할 2차 용역에 돌입했습니다.
[한정림 /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
주거 유형과 세대 구성, 제공할 서비스와 이용요금 수준 등을 검토하고, 실제로 공단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방식인지,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인지.
일단 높은 소득으로 공공서비스가 필요 없는 고소득층이나 국가가 보장하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연금을 통한 금전적인 보상뿐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와 식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마음 편히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영호 / 주거학회 주거연구원 원장]
노후 자립과 돌봄이라는 부분에서의 그 균형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주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도 급여 지급액을 늘리기기 위한 수익률 경쟁보다 복지 사회의 근간을 만들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수 있어 다양한 투자 가능성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구 절벽에 처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실버주택단지 개발이 확대되고 돌봄 서비스 시장의 문호가 확대되는 부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영상취재 : 함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