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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독점 획정안".. 중·대선거구는 '생색만?'
2026-04-22 1583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사진출처 : 전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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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선거구제 확대 약속과는 달리 익산시의회의 3인 선거구가 대폭 줄어드는 획정안이 나오면서 군소 정당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3인 이상 선거구가 크게 늘어난 지역은 민주당 외 출마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익산시의회 의원 수를 25명으로 유지하면서도 선거구 1곳을 늘리는 획정안을 내놨습니다.


의원 3명을 한꺼번에 뽑던 '익산 가'와 '익산 나', '익산 라' 선거구의 의원 수가 각각 2명으로 줄었고,


대신 모현동과 남중동이 분리돼 의원 3명을 뽑는 '익산 자' 지역구가 신설됐습니다.


3인 선거구 3곳이 한순간에 2인 선거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익산에서 시의원 후보 6명를 낸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장]

"(군소 정당이나) 신인 정치인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이미 민주당에는 (해당 선거구에) 현역 의원이 2명 이상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훨씬 유리한 판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은 지난 2일 야 4당과 함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지난 지방선거보다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약속대로 3인 이상 선거구가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인 김제시는 2인 선거구 3곳이 3인 선거구 2곳으로 합쳐졌고, 완주군도 4인 선거구 1곳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예비후보 중 무소속을 제외한 비 민주당 후보는 김제와 완주를 통틀어 단 2명 뿐입니다.


반면 소수 정당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전주와 군산은 고작 3인 선거구 1곳이 늘어났는데,


군소 정당의 진입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사실상 반하는 결정입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

"사실은 생색내기 시늉만 한 거죠. 실제로 정치 개혁의 기대와 열망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안이었다고 저희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익산시의원 선거구가, 의석이 늘어난 광역의원 선거구와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했다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구별 인구 비례가 2대1을 초과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특정 정당 후보에 유리하도록 조정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시도 산하의 선거구 획정위가 내놓은 안을 광역의회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정치인들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를 도입했는데, 시도 산하에 설치되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틀도 채 되지 않는 각 정당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은 다음주 중 전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조성우

그래픽: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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