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전주MBC
◀앵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새만금의 마지막 물길이 막히면서 전북은 광활한 부지를 얻는다는 기대가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환경문제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로 건건이 반목하고 있고 새만금호 수질 문제 역시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해법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회의 땅으로 떠오른 새만금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지루한 줄다리기는 여전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수변도시와 도로 등의 행정구역이 정해질 때마다 3개 지자체의 소송전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운영 방식 문제로 이미 맞부딪쳤던 새만금 신항 문제가 관할권을 계기로 갈등이 다시 불거질 공산이 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출범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오영민 전북도 새만금 행정협의TF 팀장]
"일단은 저희 3개 시군 모두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시지만 (관할권 문제 등) 좀 아직 여건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수질도 새만금의 난제입니다.
그동안 담수화를 고집하며 새만금 담수호로 유입되는 만경강 수계 오염 저감 등을 위해 지난 20여 년 간 4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상괭이 폐사 등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착공 때부터 본격화된 환경 문제는 공사 중단까지 치달았고 착공 후 30년 가까이 지나서야 정부가 사실상 새만금 수질 정책 실패를 인정해 2020년부터 하루 2차례 해수유통이 이뤄졌습니다.
새만금호 수질은 그제야 3-4등급인 목표수질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여전히 미봉책이란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동필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
"저층수는 빈산소 때문에 살지 못하고 표층수는 염분이 너무 낮아서 해양생물이 살지 못하는 새만금의 지금 현실을 봤을 때, 전체 수문개방을 완전히 하고.."
환경 갈등이 첨예한 새만금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겠다며 유치한 잼버리는 국제적 망신 사례가 되면서 오히려 새만금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만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육상과 해상 교통망과 함께 새만금의 관문 중 하나로 계획했던 국제공항은 조류충돌과 갯벌 파괴 등 환경 논란에 휩싸여 정부가 1심 소송에서 패소해 사법적 판단에 운명이 맡겨졌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