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죽음 없이는 알려지지 않는 위기".. 복지 사각지대 해소 촉구

2026-03-19 170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최근 전북 지역의 잇단 가족 사망 사건이 사회적 고립과 단절에서 비롯했다며 복지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최근 2차례 발생한 일가족 사망은 우리 복지 제도가 신청 중심에 머물러 실제 위기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라며, 농촌과 고령 가구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도움을 요청할 관계가 없거나,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모르는 가족의 경우, 서로에게만 의지하고 책임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초기 개입과 밀착형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임실에서는 수 년째 노모를 간병하며 부양하던 아들을 비롯해 일가족 3명이 숨졌고, 군산에서는 올 초부터 월세와 공과금이 미납된 노모와 아들이 지난 17일 숨진 지 한달 가량이 지난 뒤에야 발견됐습니다.

임실의 가족은 한 차례 응급입원 등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정신 건강 위기 가구로 인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재활 약속까지 받았지만,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산 모자의 경우 일정한 직업이 없었지만, 위기 가구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전기료나 가스비가 3~6개월가량 연체될 경우 정부가 지자체로 위기 가정 의심 통보를 하는 시스템 상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단 측은 고립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공동체의 회복이라면서 일단 장기 간병 가정과 고립가구에 정신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공공 돌봄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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