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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위기상황 악용 담합.. 명백한 범죄행위"

2026-03-05 121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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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상황으로 국내 기름값이 급등한 데 대해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어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라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현재 재경부·산업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지방정부 등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내일부터는 석유관리원·경찰청 등과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해)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라며 제재 방안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