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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농 기반 위축.. "영농 임대차 전면 허용해야"
2026-01-31 210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

농촌 고령화로 자작농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영농목적의 임대차를 전면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조사연구기관인 GSnJ인스티튜트는 "고령농 은퇴로 농지 상당수가 도시민 자녀에게 상속되고 있지만 현행 농지법은 조직경영체의 농지 임대차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늘어나는 현실은 인정하되 영농목적의 농지 임대차를 허용해 농지가 농업에 이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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