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북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보강할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이 터덕이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자생존을 위한 재정과 현안 사업 특례를 담았지만 처리는 지지부진한데, 그러는 사이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은 급물살을 타고 있어 또다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등 광역 행정통합에서 소외된 전북자치도, 

지역의 우려가 커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이 여전히 답보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특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의 탄력적 운용, 새만금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들은 재작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잇따라 발의됐지만, 저마다 자치권을 주장한 부산 등 타 지역 법안들에 치이면서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터덕이는 사이, 광역 단위 통합시의 재정과 행정 등을 담은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제치고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말이 무색하게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대통령이) 지방균형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이양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특에 관해서도 특별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전북자치도는 강원 등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연대하며 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고 전북정치권도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통합시와 같은) 파격적인 재정적인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도록 또 정부, 또 야당과도 협의를 거쳐서.. "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다음 달 예고된 가운데, 전북특별법 개정안 처리로 제 몫을 찾을지 아니면 또다시 소외를 반복할지, 전북자치도가 기로에 섰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