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주 도심에 들어설 뻔했던 300억 원대 고형연료 발전시설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민 수용성이나 환경성 우려 문제는 크지 않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 기술적 안정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처럼 딱딱한 형태의 이른바 '고형연료'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SRF 시설입니다.

지난 2022년 전주시 팔복동에서 천일제지(주)가 건립을 추진했지만, 재작년 준공을 거의 앞두고 환경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인근 전주 에코시티 등 주거 밀집지역 주민들이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도심에 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우려를 근거로 뒤늦게 SRF 시설 가동에 기본이 되는 고형연료 사용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영섭 /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재작년 10월)]

"시민의 건강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이어진 소송전,

[조수영 기자]

"법원은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주시를 상재로 소송을 제기한 천일제지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폐자원을 소각해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운영계획서 가운데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업체 측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소영 / 전주시 청소지원과장]

"환경부에서 제시해 주는 기준 데이터가 있는데, (천일제지 SRF 운영계획은) 좀 오류 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재판부에서 수용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주민 수용성이나 향후 예상되는 환경성 문제 자체는 결정적인 하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천일제지 측이 전주시 요청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운영계획서상 대기오염물질 농도도 낮은 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사유를 들어 SRF 사용을 불허한 전주시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운영계획에 드러난 안정성 문제만큼은 한 치의 의심도 주민들에게 남겨선 안 된다는 게 1심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읽힙니다.

[진흥국 / SRF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시민분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한.."

천일제지 측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