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후백제 유적 발굴로 재개발이 중단됐던 전주 종광대 제2구역 보존 여부를 검토한 국가유산청이 최종 심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결론은 부결입니다.

지난 2월 내려졌던 ‘조건부 보존조치’ 결정이 결국 최종 고시로 이어지지 못한 건데요.

후백제 문화유산 보존을 추진해 온 전주시가, 보상 재원 마련 문제를 오롯이 떠안게 됐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가 전주 종광대 후백제 추정 유적의 보존조치 여부를 놓고 심의한 끝에, 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유적의 보존 가치는 충분하다면서도,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매장유산법에 따른 추가 보존조치 고시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해 2월 조합원 분양까지 마친 종광대 재개발을 멈춰 세운 국가유산청의 '조건부 보존조치' 결정이, 최종 고시까지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종광대 지역 조합원에게 물어줘야 할 천억대 보상비 마련에 국가유산청의 예산 지원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해 6월 종광대 토성이 전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자,전주시에 공문을 보내 임시 보존조치 중인 유적을 유산청과 협의 없이 지방 기념물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종광대 토성을 매장유산과 도 지정 유산, 투 트랙으로 추진해온 전주시와,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다는 국가유산청의 극명한 시각 차이는 결국 국가유산청이 손을 떼는 결과로 귀결됐습니다.

[전주시청 관계자]

"토지보상협의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땅 사용, 또 협의가 안 되면 최종은 수용을 해야되는데, 매장유산법에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문화유산법에 따른 전북도 유산 지정 등) 보완책이 필요했다."

조합원 보상비는 최소 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올해 3월까지 약 376억원의 보증보험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그에 앞서 시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안을 다시 상정해, 시·도비로 해당 보증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주시청 관계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에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어요."

또 장기적으로는 사적 지정을 통해 국비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은영/전주시문화체육관광국장(지난 해 11월)]

"사적 지정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학술대회 거쳤듯이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1년이나 1년 반 정도.."

그러나 공유재산 심의를 담당하는 전주시의회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난 해 10월 해당 안건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사적 지정 가능성과 시기 역시 불투명해 종광대 문제가 여러 겹의 불확실성 속에 놓여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