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한 해 전북을 돌아보는 기획 보도 시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인구소멸지역에서 관심이 컸던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전북에서는 순창군과 장수군이 군민당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벌써부터 인구가 급증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기본소득을 노린 위장전입을 가려내고 농촌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정착 등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언급했습니다.

기본 소득은 고착화된 인구감소와 쇠락하는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5월, 대선 당시 진안 유세)]

"이 농어촌 기본소득도 어렵지 않습니다. 1인당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장사 잘될 것 아닙니까?"

새 정부 들어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자체 간 경쟁도 가열됐습니다.

전북에서는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7곳이 모두 신청했는데 순창군만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선정 소식이 전해지자 인구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지역에는 활기가 생겼습니다.

[정옥희 / 순창군 상인(지난 10월)]

"지금 어려운 경기에 지금 농민들도 다 어렵다고 하고 전부 다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농촌에서는 진짜 참 잘 된 거예요."

하지만 신청서를 낸 전국 49개 지자체 가운데 선정된 곳이 고작 7곳에 불과해 반발이 일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는데, 결국 내년도 국가 예산이 정부안보다 630여억 원 증액된 2,300여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장수군까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순창과 장수지역 군민 4만 7천여 명이 내년부터 2년간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순창군 전입 인구는 선정 이후 두 달 만에 천명 가까이 증가했고 장수군 역시 한달도 채 안 돼 400명 넘게 늘다보니 위장 전입을 가려내는 게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정예지 / 순창군 기본사회 TF팀장]

"10월 20일 공모 선정 이후에 전입자에 한해서는 3개월 동안 실거주 여부를 좀 모니터링한 다음에 순창에 정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3개월간 소급 지급 (합니다)."

또 살림살이가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광역·기초 지자체가 전체 사업비의 60%를 책임지는, 과도한 예산 부담도 손질이 필요합니다.

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와 반짝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기본소득을 매개 삼아 농촌이 자립하는 선순환 구조도 마련해야 합니다.

[황영모 /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재생에너지라든가 또 민간 차원의 기부 등과 같은 이런 좀 재원을 자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활동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대상이 되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