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국감장 호통' 논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법정 기준 내에서 산정하기로

2025-12-31 60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석연찮은 국감장 호통으로 논란이 됐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가 기존 안 대로 법정 기준 내에서 산정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무상교육비로 원아당 한 달에 11만 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기존 16만 5,000원의 자체 지원금을 7만 원 줄여 표준유아교육비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무상교육비는 한 달 기준 원아당 20만 5,000원으로 4만 원 인상됐는데, 올(2025) 하반기 5세에만 확대됐던 것이 내년에는 4세 원아까지 확대됩니다.

정부가 정한 표준교육비인 원아당 60만 원을 기준 삼아 초과 지원될 예산을 줄이겠다는 상식적인 방안이지만,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은 "전북교육청이 미쳤다"라는 등 원색적인 질책을 이어가면서 삭감 철회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유아교육연대와 공립유치원 교사 등은 국감 직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 의원이 사실을 왜곡해 사립유치원에 예산을 퍼주려 한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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