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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민주당 내란재판부 즉각 철회할 것"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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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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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국민의힘TV
어제(18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각급 판사회의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은 삼권 분립이며, 정치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도 없다"며 "민주당은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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