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MBC 자료사진]
◀앵커▶
농협이 가진 고질적인 병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번 국정감사 이후 농협 안팎에서 여러 개혁 과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혁 입법이 추진되고 농협 스스로 낸 여러 개혁과제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번에도 농협의 주인인 농민들의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시작으로 매번 반복되는 계열사나 지역농협 비리도 이번 국회 국정감사 내내 숱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국감 직후 정부는 농축협 내 부당한 업무처리와 부정 청탁, 채용 비리, 갑질 등 전분야의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국회 역시 농협의 고질적 병폐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농협법의 연내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장의 연임 제한과 지역농협의 준법감시인 배치,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 감사 강화에 있습니다.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
"농협은 조합원들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되는 농협 또 지역 조합이 되는 농협중앙회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보완책을 만들고 있고요."
농협 역시 부정선거 사무국을 신설해 선거법 위반자는 원스트라크 아웃시키고
부정선거가 드러난 지역농축협의 지원을 전면 제한하는 등 무관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자립경영이 어려운 지역 농축협의 합병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농협 조합원 수는 10% 넘게 줄었지만 조합 수는 불과 2%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개혁 시도가 매번 되돌이표였다며 근본적인 개혁은 선거제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충식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말로는 농협의 주인은 농민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농협의 주인이 농민들이 조합원들이 회장을 뽑지 못한다는 것은 이율배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료화된 자본집단으로 변질된 농협의 제자리 찾기가 앞서 여러 차례 시도에 그친 터라 개혁의 진정성은 결국 과정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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