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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민생지원금, 재정건전성 고려해야"
2025-10-27 48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사진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권 기초지자체들이 잇따라 현금성 복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명연 도의원은 오늘(27일) 5분 발언에서, 최근 정읍과 남원, 김제 등 도내 절반에 해당하는 7개 시·군에서 최대 5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재정 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은 주민 만족을 높일 수 있지만, 결국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거라며 재정 책임성을 높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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