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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사법부 신뢰 무너져"

2025-10-17 225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조국혁신당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대법원이 자초한 (사법부) 위기는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를 최고 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가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모적인 상황을 끝내야 하고 국민이 원하는 사법 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자유로운 선거 운동의 권리 침해'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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