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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與 "법원의 내란 옹호", 野 "사필귀정"

2025-10-15 45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델리민주, 국민의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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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내란 옹호냐"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느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들, 이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에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진상이 밝혀지고 가담한 모두가 처벌받는 날까지 계속 진실을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5일)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12·3 비상계엄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아울러 이번에 박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현재 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태생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