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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공방 가열.. 與 "수사 받아라"...野 "지라시 공작"
2025-09-18 52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8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을) 빨리 해야 했는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주장이 아니라 판사 내부 구성원들이 주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대법원장은 입법부와 충돌·갈등이 있는 경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소통과 타협의 해법을 찾는 일을 마다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송 부장판사는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유감의 표시"를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다가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면 사냥이 끝이 난다"며 "진짜 수사가 필요한건 '지라시'에 의한 공작"이라고 민주당의 주장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처리를 논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포한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어제(1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된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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