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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검찰 개혁 필요성 동의..사개특위 구성해 논의해야"

2025-07-11 166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국민의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철·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힘도 검찰개혁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라며 "22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과 관련해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면서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주장하며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64번 회의, 7번 공청회, 32명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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