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주시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논란, 오늘도 속보 이어갑니다.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은 도시계획상 공원 용지로 개발이 제한돼 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취재결과 이 땅을 둘러싼 수상한 땅거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업체간 짜고치기식 거래로 땅값을 부풀린 게 아닌지 의심인 정황인데, 고스란히 전주시의 부담이 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자형, 조수영 두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시 호성동의 한 고구마 밭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 일대에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동산 거래 사례들이 포착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입니다.

지난해 7월 신고된 거래가인데, 4만 6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농지 한 필지가 무려 454억여 원,

같은 날 거래됐다고 나온 나머지 3개 필지와 앞서 308억 원에 거래된 주변 임야 1필지까지,

거래된 전체 땅 면적이 11만여 제곱미터로 실거래가가 무려 880억 원이 넘습니다.

1제곱미터에 약 80만 원, 1평에 해당하는 3.3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260만 원이 넘습니다.

[전주 지역 부동산 관계자 (음성변조)]

"한 12~13년 전에 평당 한 10만 원 15만 원? 저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업자 입장에서도."

이 땅들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용도가 묶인 '덕진공원',

전주시가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 해제로 난개발을 우려해 매입 여부를 검토한 곳인데, 지난해 감정평가로 산정한 땅값은 400억 대였습니다.

[전주시 A · B 관계자]

"감정평가는 (지난해) 5월 이전에 했었어요." (여기가 420억 정도 되고..)

전주시 설명대로라면 불과 두 달 만에 감정평가액보다 수백억이 더 많은, 2배가 뛴 액수로 거래된 겁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또 발견됩니다.

해당 땅들은 현재 한 농업법인의 소유,

그런데 부동산개발회사한테 땅을 넘기겠다고 약속한 '가등기'를 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부 필지들은 지목상 전(田), 즉 농지로 개발업체가 소유권을 갖기 어려운 땅입니다.

[홍민호 변호사] 

"경자유전의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다면 이 거래의 진짜 목적은 뭘까,

업체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지들을 찾아갔지만,

(음성변조)

"현재 여기에 00농업법인이 없어요. 아예." (아예 없어요?) "네, 아예 2층에."

(음성변조)

"주소지만 여기로 해 둔 것 같아요. 저도 내용을 몰라가지고."

[정자형 기자]

기본적으로 이 땅은 농지라 농업법인이 아닌 부동산개발업체의 토지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수상한 땅 거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조수영 기자]

"그런데 이 일대 땅을 소유한 농업법인과 이 땅들을 사겠다고 나선 부동산개발업체엔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업체의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이란 겁니다."

등기부등본상 대표가 동일인으로, 사실상 한 몸인 법인끼리 8백억대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뜻입니다.

일명 자전거래(自轉去來), 속칭 짜고치기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임미화 /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시장의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신고된 경우 일반인들의 가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실거래 신고가 여러 건이란 점에 주목합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 평가 때 부동산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질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유선종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감정) 평가사들 입장에서는 '거래 사례가 5개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 지주가 보상의 생리라든지 또는 감정평가의 생리를 잘 아는 분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감정평가가 되는 부분들은 막아야 되죠."

실제로도 이 땅은 감정평가가 포함된 토지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제될 위기인 도시공원을 지킨다며 지난달 해당 땅들을 강제수용하는 '수용재결' 신청을 한 전주시,

바로 이 과정에서 토지감정이 이뤄지는데, 보상을 해야 하는 전주시는 감정가에 상응하는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북도 관계자(음성변조)]

"예산을 세우죠. 감정평가가보다 약간 더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물음표 투성이인 8백억대 실거래가가 보상가로 정해지기 시작하면 시 재정 악화에 뇌관이 될 수밖에 없지만, 

전주시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거래가 한 번 일어났거든요?) 작년에요? (예.)"

취재진은 업체 측 해명을 듣고자 수소문 끝에 일부 사업장을 찾았고, 요청에 따라 질문지를 보냈지만, 정확히 어떤 소송인지 밝히지 않은 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두 업체는 현재 공원 부지에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로도 나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짜고치기 거래를 한 걸로 의심되는 땅들도 사업 부지에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공원 개발이 성사돼 아파트 분양까지 순항한다면 수백억대로 예상되는 개발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강미이,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