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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에 '비공개 출석' 요구.. "피의자 권리 존중해야"
2025-06-26 46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조은석 특별검사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오전 10시쯤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이에 내란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며 "특검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를 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출석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며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한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검찰의 비공개 출석 허용 사례를 언급하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제2항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려 놓고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며 "이는 대표적인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갖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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