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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둘 중 하나는 30대.. 보증금으로 건물 사는 수법이 최다

2025-06-26 5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정부가 인정해 지원 대상이 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적으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3만 4백 명으로, 30대의 피해 비중이 49%로 가장 높고, 20대 25%, 40대 13%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대전, 부산 등 상위 5개 지역의 피해가 전체 피해의 83%로 집중돼 있었으며, 전북에서는 443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증금 규모를 보면 1억~2억이 42.31%로 가장 많고, 1억 이하가 41% 순이었으며 5억을 넘긴 경우도 11건이나 됐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보증금을 이용해 많은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차 계약으로 또다른 자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갭투기 수법이 48%에 달했고, 공동 담보로 등록된 상태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피해가 43%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나 이중 계약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 점을 악용해 계약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사 때 대출을 저리로 해주거나 구입 자금을 보조하는 등 총 1조 3,529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같은 현황을 보고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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