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전이 신정읍에서 신계룡 구간에 추진 중인 고압 송전선로 사업이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민설명회 미개최와 주민대표 자격 등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송전선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 금산과 완주 등 고압 송전선로 예상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정읍에서 신계룡 구간에 추진 중인 34만 5천 킬로볼트 송전선로 추진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섭니다. 

충남 금산군 대책위원회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전지법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지선정을 주민주도형으로 한다면서도 최적경과대역 결정 전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점과 사업구역 외 주민을 주민대표로 세우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대책위의 주장을, 상당한 정도의 소명을 갖췄다며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로써 입지선정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송전선로 노선 결정 절차는 중단되게 됐습니다. 

[박범석 / 송전선로 금산군 경우 대책위원장]

"국가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완주 등 도내 반대 대책위와 환경단체 역시 법원의 결정에 반색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밀어 붙이기식이 아니라 기존선로 주변 신설이나 생산지 우선 전력 이용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현 /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주민들이) 입지 선정 과정에 설계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대안들을 낼 수 있도록 한전이 좀 전향적인 입장과 태도를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이어 법원에서도 주민 손을 들어주면서 한전은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법적 다툼에 휘말리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력망 구축에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국가 주력 산업 추진과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사업도 걸려 있다 보니 주민 협의 절차를 다시 밟을지 아니면 소송전을 이어갈지 한전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