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를 뒤집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교육감과 이귀재 교수 사이 쌍방 폭행을 인정하고, 폭행을 부인한 서 교육감의 SNS 게시글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먼저 정자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서거석 교육감. 

1년 5개월 만에 진행된 2심 선고 법정으로 향하는 서 교육감은 연신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서거석 / 전북교육감]

"(선고 앞뒀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 "

선고 공판이 진행된 지 50여 분 만에 나온 재판부의 주문은 벌금 500만 원.

1심과 2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2배 가까이 큰 액수인데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선 또한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먼저 여러 간접 사실들과 정황을 합쳐봤을 때, 서 교육감이 먼저 이 교수를 때렸고, 이 교수가 서 교육감을 때리는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여러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을 봤을 때 위증 혐의로 징역 10개월형을 확정받은 폭행 피해 당사자인 이 교수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폭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는 판단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 TV 토론 발언은 '무죄', 페이스북 게시물은 '유죄'로 각각 판단했습니다.

TV 토론의 경우 교육감이 상대 후보 천호성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페이스북 게시물의 경우, 서 교육감이 폭행이 없었다는 것이 허위임을 알고도 당선을 목적으로 작성 및 게시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 직후 서 교육감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서둘러 현장을 떠났습니다. 

[서거석 / 전북교육감]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구체적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