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임홍진 기자]
■ 출연 : [한정수 /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노진선 /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이상민 /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임홍진 기자]
이슈 토론입니다. 사랑의 온도탑과 구세군자선냄비가 연말연시 상징적인 풍경이 된 지 오래인데요. 연말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부 가운데 고향과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또 하나의 기부 문화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사회복지공동모금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부 문화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이상민 처장님,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시행 2년 차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출발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고 한다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부금이나 답례품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경제적 측면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 소멸의 큰 문제는 사실 인구 감소에서 기인하는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관심, 그 관심으로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관계인구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만들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2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1년에 한 650억 정도의 기부금이 만들어지고 전북 지역을 놓고 보면 한 해에 한 4억에서 6억 정도의 기부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6억 정도의 기부금에서 답례품이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놓고 보면 답례품으로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한 1억 5천에서 많게 잡아야 2억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건데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기대적 효과는 사실 크게 의미를 갖기 어려운 수준의 기부금이 모이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관계인구의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답례품도 있겠지만 지역과 연계되는 기부금 집행 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관심이 가고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고 미진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부분 개선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의 대안이라고 하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진]
한정수 의원님, 이상민 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 첫 해, 작년 초반엔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전라북도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올 10월까지 1억 200만 원의 기부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전라북도청만 2,600만 원이 감소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시행 첫 해에는 지자체도 그렇고 언론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국민들이 이걸 통해서 고향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정치인들도 많이 얘기를 해서 고액 기부를 많이 했던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정기인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기부자의 수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고액 기부자가 줄어드니까 액수가 줄어든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집중적으로 기부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올해 12월의 상황은 여의치는 않지만 비슷하게 이루어져서 작년만큼의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자체들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많은 홍보가 더 절실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출향민들에 대한 접근의 방식이 지금은 제한이 많이 돼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도 풀려가지고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고 홍보도 다양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서 시행에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 경제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반입니다만 아직 확산 분위기가 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정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정수]
대표적으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2대 입법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있습니다. 처음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의 좋은 점, 장점들을 많이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조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고 이걸 차차 개선을 하고 새로운 부분들을 첨가시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방법이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농협을 가서 기부하려고 서류를 작성하는데 한 20분 걸려요. 뭘 확인해야 되고 뭘 써내야 되고 개인 정보도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도 기부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고 기부의 한도가 내년에 2천만 원까지 상향이 되긴 하지만 공제 한도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출향민들이나 출향민이 아니어도 지역의 장점과 특색이 있는 곳에 지정기부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역에서 어떤 걸 하는 게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갈지,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모델을 제시하고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를 개발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홍진]
노진선 사무처장님, 매년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사랑의 온도탑 아니겠습니까? 연말연시를 상징하는 풍경이 됐는데 그간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던 것 같습니다. 모금 추이와 함께 올해 목표액이 어떻게 설정됐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사랑의 열매에서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62일간 희망나눔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희망2025나눔캠페인의 목표액은 116억 1천만 원입니다. 작년과 모금 목표액은 동일하고요. 24년 동안 모금 목표액을 계속 달성했었는데 작년에 유일하게 모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나 고물가 때문에 달성을 못 했는데요. 올해도 아시다시피 경제 불황, 고물가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북 도민들께서 십시일반 모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면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홍진]
116억을 목표로 하셨네요. 매번 경기가 어려워도 전북 지역에서는 사랑의 온도탑이 항상 목표액을 초과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아쉽게 목표 금액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꼭 목표 금액을 채우고 그 이상으로 가야 될 텐데 올해 경기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올해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진선]
올해는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경기 침체, 경기 불황,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12월 10일 현재, 10억 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9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같은 부분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캠페인은 기업 기부보다는 개인 기부가 연중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개인이 십시일반 기부해 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조금씩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무난하게 모금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고향사랑기부제,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제도적으로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3%가 현재 거주지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현 시점에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해 먼저 이상민 처장님께서 분석을 해 주실까요?
[이상민]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소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입법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거주 지역에 기부를 희망했을 때 허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로 기부의 주체가 되는 건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대도시일 텐데 오히려 거기에 집중되는,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 소득세인데 국세가 오히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명분 있게 가려면 첫째는 인구 소멸이나 관심 지역에 한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는 있겠지만 대도시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대도시에서 시·군으로 기부금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틀들이 자칫하면 훼손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지역에 기부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보면 물론 고향도 중요한데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더 도움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다른 지역에 기부하는 도시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같은 부분들을 조금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게 납세 제도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부의 요인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부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인구가 감소되거나 소멸되는 지역을 했을 때 효과를 보거나 그런 지역에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작용되는 형태로 작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곳에나 기부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도의 출발, 입법 취지에 맞게 가려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홍진]
한정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한정수]
이상민 처장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도를 처음에 설계할 때 정부, 여당의 반대가 많아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역에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민 처장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세액공제의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또 답례품이라는 세액공제의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례품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부하는 절차와 공제 절차들도 간소화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답례품에 관해서 이후에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작년과 다르게 올해 답례품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러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저는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효용성이 있고 매력적이어서 그걸로 그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등의 고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이상민 처장님, 내년부터는 기부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요. 지정 기부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달라진 점을 말씀해 주실까요?
[이상민]
달라진 점은 기부 상한액이 지금은 500만 원인데 2천만 원까지 확대가 된다는 것, 그리고 특정한 사업에 지정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를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홍보에 대한 제약들을 줄여줘서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저는 그 핵심은 다 피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기부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명분적으로는 고향을 살린다는 부분도 있지만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건드리면 계속 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혀 손대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큰 목돈을 위해서는 법인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한데 법인의 참여를 아직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금의 확대가 가능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형태의 개선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홍진]
노진선 사무처장님, 사랑의 열매 기부자들도 기부를 하면서 소아암 환자나 자립 청년에게 기부를 해달라는 등 이런 곳에 기부금을 써달라고 지정기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노진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인데요. 법에 따르면 기부자의 의도를 충분히 존중해서 기부자가 어떤 지역이라든지 어떤 대상, 어떤 사업에 기부하고 싶다면 100%를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홍진]
그렇다면 지역에서 모금한 그 모금액이 그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쓰이게 되는 시스템입니까?
[노진선]
맞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모금된 것은 그 지역에서 다 쓰도록 돼 있고요. 참고로 작년에 전북 지역에서 한 245억 정도가 모금이 됐는데요. 배분은 280억이 넘게 됐습니다. 35억 정도는 중앙에서 지원해서 지역에서 모금된 것에 중앙에서 지원한 부분까지 한 120% 이상이 지역을 위해서 쓰이고 있고요. 전라북도 지역에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14개 시·군이 같이 모금도 하는데요. 시·군에서 모아진 거는 시·군을 위해서 100% 쓰이고, 공동모금회 전북지회가 중앙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충분히 110%, 120% 사용하고 있어서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100% 이상,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진]
이상민 처장님,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일부 자선 단체의 일탈 때문에 기부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자선단체들이 자금 운용에 투명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민]
기부금을 모금한다는 주체의 핵심은 사실은 도덕성입니다. 여기를 얼마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기부한 것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부를 담당하는 기관의 핵심이 신뢰라고 했을 때 투명하게 잘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서는데 사실 어떤 조직이든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아픈 상처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 제도에 대한 작동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한 건데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평가나 이런 대안들에 대한 논의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운영을 잘 해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공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부 내역의 철저한 공개 그리고 배분 내역들을 더 신경 써서 신뢰를 더 많이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노진선]
좋은 말씀이시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2010년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분기마다 개최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금이나 배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요. 또 각계각층의 시민참여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임홍진]
한정수 의원님, 기부 답례품으로 선정이 됐지만 한 건도 선택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차별화된 답례품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부 금액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사업을 창출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고민들이 필요할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죠.
[한정수]
답례품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그 답례품이 가진 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답례품을 받아서 사용했을 때 효능감이 있어야 됩니다. 크게 보면 그 기초 지자체나 그 지역, 마을의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는 접근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지금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그걸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요. 이게 한 2~3년 더 진행이 되면 히트를 치는 답례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건 왜 히트를 쳤는지 등의 얘기들이 나오면 더 좋은 답례품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기부가 확산되는 영향이 분명히 앞으로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부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지자체가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전북도 같은 경우도 그 기부금을 전북도 자체가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전북도 같은 경우는 기초 지자체가 각 지역과 마을이 그 기부금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지역에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지 등을 더 많이 지지·지원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으나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정기부제라고 하는 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정기부제는 지자체가 많은 고민을 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걸 국민들한테 공개해 기금을 모아서 사업을 했을 때 효능이 어떻게 나타나고 지역의 발전과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며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의 변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나타난다면 정말 많이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초 지자체는 지정기부를 하는 사업을 발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도가 함께 발굴을 한다면 기초, 지역, 마을이 살아날 것이고 그랬을 때 전북도가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해서 고민을 같이 하면 지정기부제라든지 답례품 제도를 통해서 기부가 더 확산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임홍진]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 지자체들이 서로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면서 더 발전된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텐데 이상민 처장님, 일선 시·군에서도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던데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이상민]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기부자가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무주군의 경우도 있고 화재 안전 꾸러미 지원과 같은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세운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관계인구가 형성이 되고 지역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형태의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사업이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인 야구단이 문을 닫게 된 상황에서 거기에 지원했다면 기부를 하신 분들은 정말 뿌듯하고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어디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내면 여기저기서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특성과 정체성이 기반되지 않으면 그게 한 번 돌고 나면 평범한 의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이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청정 부안이라면 청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의제에 기부를 하도록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끌어올리거나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생활적 의제도 좋지만 지역에 대한 스토리와 정체성을 담은, 그래서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정말 많이 준비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임홍진]
노진선 사무처장님,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아너소사이어티,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들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내에서도 참여자가 100여 명에 이른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황을 말씀해 주실까요?
[노진선]
아너소사이어티는 개인이 고액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모임인데요. 2007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0호를 달성했고요. 올해엔 여섯 분이 가입을 해 주셔서 현재 백여섯 분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전북 지역의 특이한 점은 백여섯 분 중 스무 분 이상이 가족 아너입니다. 패밀리 아너라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도 있고 손자, 손녀까지 가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든든한 가족들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해서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홍진]
요즘에는 소액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나 QR코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죠.
[노진선]
제일 쉬운 게 ARS, 전통적인 기부 방식인데요. 번호만 누르면 됩니다. 060-700-1212로 전화하시면 바로 기부가 되고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QR코드도 전라북도 지역의 14개 시·군마다 QR코드를 부여해서 QR코드를 통해 쉽게 기부를 할 수 있고요. 키오스크도 올해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고요. 가장 쉬운 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기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홍진]
토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내용 요약하시고 강조해 주시는 대목, 마무리 말씀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사무처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상민]
기부 문화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의에 기대는 기부 문화가 있고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선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 바탕에 있긴 하지만, 제도입니다. 그러면 제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지금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확대, 법인의 참여,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역으로 기부가 내려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인데 그런 것들 없이 홍보를 잘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선의가 생겨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명분 없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담당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에 대한 점검, 새로운 설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임홍진]
이어서 한정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한정수]
연말연시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가족, 주변 지인과 시간을 보내고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관심가지고 보살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연대 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확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게 많이 약화돼 있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데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상민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제도적으로 시행했을 때 효능감을 느끼는 사업들에 대한 발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여기에 이런 기회가 됐고 이런 도움을 받아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잘 알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잘 산다고 해요. 그것이 긍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서로가 같이 노력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홍진]
이어서 노진선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시죠.
[노진선]
기부 선진국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70% 가까이가 자원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25%가 채 안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에서도 작년에 착한 펫 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했거든요. 요즘에 반려동물과 같이 하는 인구가 거의 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착한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국민들이 쉽게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발굴하고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홍진]
오늘 세 분 따뜻하고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리 : 송우린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