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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26 2982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국회는 오늘(26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기권 1명‧무효 1명으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반대 1명‧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선출안은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반대 6명‧기권 1명‧무효 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의원 등 4명만이 본회의장에 입장해 투표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고대로 불참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임명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담화 직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출안이 가결된 뒤에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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