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주시는 도시계획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심사나 자문을 받기 위해 공무원과 더불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 위원들이 전주시와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맺고 있어 논란입니다.

김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시는 지난 4월 수천억대 대한방직 부지의 감정평가 업체로 A법인 등 두 곳을 선정합니다.

비공개 추첨으로 사진 몇 장만 남긴 채 진행돼, 도내 감정평가법인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공정성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의 이사 이 모 씨는 감정평가 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 그 지침을 마련한 자문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 씨는 감정평가 이후 진행된 협상조정협의회 위원으로도 위촉됐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감정평가사협회 쪽으로 추천 의뢰를 해서 추천해주신 분으로 위촉이 되셨더라고요. (이후) 공정하게 추첨을 한 걸로..."

[김아연 기자]

"이처럼 전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는 직·간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업체 대표들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들 업체 대부분이 전주시와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 자연 재해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특정 업체 임직원 2명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있는데, 해당 업체는 올해만 전주시와 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다른 업체 임원은 건설 분야 4개 위원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주시의 건설 분야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이 최근 3년간 전주시와 맺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만 77건, 금액은 14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최서연 전주시의원]

"몇몇 업체는 계약 사항을 들여다봤을 때 조례와 법 위반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관련된 내부적인 감사를 (진행해달라.)"

전주시는 관내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종사자들을 위원에서 배제할 수는 없고,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은 관련 조례에 따라 기피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안건에 해당하는 심의를 할 때는 참석한 위원들한테 이러한 이해 충돌이 있는지 기피 신청을 하게 해요."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생업으로서의 계약은 별개라는 해명인데, 계약 관련 동향 파악이나 공무원과의 관계 등에서 온전한 공정성이 확보될 지는 의문입니다.

또 위원 선정이 단체장이나 관련 공무원의 성향과 친소 관계에 좌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