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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 위한 시장 호소도 묵살...탈북민단체 다시 대북 전단 살포

2024-06-21 127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사진출처 : 자유북한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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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과 인접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단체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탈북민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했고, 정부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늘(21일), 어젯밤 파주에서 대북전단 3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전날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김 시장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파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며, 파주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군, 경기도 특사경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파주시 권한으로 ’위험구역‘ 설정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파주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반복했습니다.